조희대 대법원장이 18일 손봉기(61·사법연수원 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김성수(58·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신임 대법관으로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지난 3월 노태악 전 대법관 퇴임으로 대법관 공석이 생긴 지 5개월여 만이자,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첫 대법관 제청이다.
청와대와 대법원은 김 부장판사 제청에 대해서만 사전 협의를 마쳤을 뿐, 손 부장판사 제청을 둘러싼 이견은 끝내 좁혀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장이 대통령을 직접 찾아 대면으로 제청하던 관례 대신 서면 제청 형식을 택한 것도 이 때문으로 알려졌다.
부산 출신인 손 부장판사는 달성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나와 1996년부터 30여 년간 대구·울산 등 영남 지역법관으로 재직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울산지법 수석부장판사를 지냈고,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 도입된 첫 법원장후보추천제를 통해 대구지법원장이 됐다.
서울고법 판사, 법원행정처 윤리감사심의관, 청주지법 수석부장판사,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등을 두루 역임했다.
앞서 1월 노 전 대법관 후임을 정하기 위해 구성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손 부장판사를 포함해 4명을 추천했으나, 청와대가 김민기 수원고법 고법판사를 지지하면서 최종 후보를 둘러싼 이견으로 7개월 넘게 제청이 미뤄졌다.
청와대는 김 고법판사의 남편인 오영준 헌법재판관이 이미 이 대통령 지명 몫으로 임명된 점 등을 이유로 대법원 측이 계속 난색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상황에서 조 대법원장이 17일 끝난 여당 전당대회 다음 날 서면으로 제청에 나서자 여권은 강하게 반발했다.
송영길 의원은 페이스북에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 방문 약속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대통령을 만나지 않은 채 서류로 통보하듯 제청했다고 비판하며 “탄핵 사유가 하나 더 늘었다”고 밝혔다.
김승원 의원도 209일간 제청을 미루다 대통령마저 건너뛰었다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협의 없는 서면 제청이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을 부정하고 삼권분립의 균형을 훼손했다고 지적했으며, 당내에서는 임명동의안 부결까지 거론됐다.
법조계에서는 조 대법원장이 정치색이 옅고 실무에 강한 인물을 선택해 제청의 정당성을 확보하려 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영남 출신 손 부장판사와 호남 출신 김 부장판사를 동시에 제청해 지역 안배를 꾀했고, 현재 대법관 12명 중 11명이 서울대 출신인 상황에서 한양대 출신인 김 부장판사를 택해 출신 대학 다양성도 고려했다는 것이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임명 제청 후 대통령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면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표결을 거쳐 임명이 확정된다.
본회의 통과에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과반 찬성이 필요해 161석을 가진 민주당이 단독으로 부결시킬 수 있는 구조여서,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시작으로 여야 간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손봉기·김성수 두 부장판사를 새 대법관으로 서면 제청하면서 청와대와의 사전 협의 없는 이례적 방식과 여권의 탄핵 거론이 맞물려 사법부와 정치권의 갈등이 새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서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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